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0961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24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다28728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9상,1165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3. 대전지방법원 2019. 1. 22. 선고 2018나10354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1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7나2069688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8. 31.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6나20884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

2009년

7. 수원지법 2009. 9. 23. 선고 2009구합3973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60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4년

8. 헌법재판소 2002헌가10, 2004. 11. 25.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제청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제2항위헌제청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1, 2004. 10. 28.
  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19조)
  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
   고등교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